사건 개요​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 없는 공사로 인해 점유권과 영업권을 침해받자, 철거단행 및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인 건물주는 건물 외벽 전체에 비계(공사용 가설구조물)를 설치하고 공사 자재를 출입구 등에 적치하여 점포 접근과 영업 활동을 방해했습니다.쟁점​- 임차인의 점유권 및 영업활동 방해 여부- 건물주의 공사가 단순 유지보수인지, 임차인 퇴거 압박을 위한 위법 행위인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인 임차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철거 및 방해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채무자가 이후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도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기존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뒤늦게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사가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점유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엘케이파트너스의 전문성​엘케이파트너스는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비계 설치, 자재 적치, 영업방해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 법리 검토 및 전략 수립: 단순 보존행위가 아닌 퇴거 압박 행위임을 강조하며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논리 전개- 가처분 신청 및 변론 진행: 철거단행과 점유방해금지, 영업시간 내 공사금지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처분 청구- 이의신청 대응: 채무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하도록 방어 논리를 제시​이를 통해 임차인의 영업활동과 점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은 임대인이 공사용 비계 설치 및 장기간 영업방해 행위를 통해 임차인을 압박하는 경우, 법원이 임차인의 점유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유지보수 공사를 이유로 임차인 권리를 침해하는 편법적 퇴거 압박을 법원이 제지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상가 임대차 분쟁이나 점유권 침해와 관련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자문을 맡은 안산 성곡동 캄스퀘어(KAAM Square)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수전용량 80MW)이 2024년 12월 본PF(Project Financing) 대출 조달에 성공했습니다.​이번 본PF의 대출 약정금액은 8,340억원으로, 이미 2024년 10월 납입된 2,500억원 규모의 equity 자금과 합쳐 총 1조 840억원의 1차 사업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중에서도 규모와 복잡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됩니다.본PF 구조와 규모​이번 대출 약정은 총 8,340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트렌치 A(선순위) 7,100억원- 트렌치 B(중순위) 700억원- 트렌치 C(후순위) 540억원​삼성증권이 주관사로 참여하여 전체 자금 조달을 주도했으며, 특히 6800억원 규모의 ABSTB(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 발행을 통해 대출채권 매입, 사모사채 인수, 자금보충의무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했습니다.​이번 PF 실행을 위해 캄스퀘어제일차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어 2024년 12월부터 2028년 6월까지 총 21회차에 걸쳐 ABSTB를 발행할 계획입니다.사업 개요-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0-4번지- 규모: 연면적 7만6,459㎡ (2만3,128평)- 건축 구조: 지하 5층 ~ 지상 7층- 시공사: 현대건설본PF 조달에 성공함에 따라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엘케이파트너스의 역할엘케이파트너스는 본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이고 세밀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PFV 설립과 산업단지 내 부동산 거래 구조 설계- 수전 확보 및 end-user와의 사용 약정 체결- Bridge Loan 및 부지 소유권 확보- 구조고도화 대행사업계약, 건축허가, 시공·설계·감리 계약 지원- 본PF 대출 약정 및 신탁계약 자문특히 데이터센터 특유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 요건을 고려한 법률 구조화 과정에서 엘케이파트너스의 전문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엘케이파트너스의 전문성​엘케이파트너스는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금융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리스크를 관리하고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이끌어내는 고객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함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