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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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 없는 공사로 인해 점유권과 영업권을 침해받자, 철거단행 및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인 건물주는 건물 외벽 전체에 비계(공사용 가설구조물)를 설치하고 공사 자재를 출입구 등에 적치하여 점포 접근과 영업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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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점유권 및 영업활동 방해 여부

- 건물주의 공사가 단순 유지보수인지, 임차인 퇴거 압박을 위한 위법 행위인지

- 가처분 인용을 위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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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인 임차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철거 및 방해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채무자가 이후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도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기존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뒤늦게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사가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점유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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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는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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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비계 설치, 자재 적치, 영업방해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

- 법리 검토 및 전략 수립: 단순 보존행위가 아닌 퇴거 압박 행위임을 강조하며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논리 전개

- 가처분 신청 및 변론 진행: 철거단행과 점유방해금지, 영업시간 내 공사금지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처분 청구

- 이의신청 대응: 채무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하도록 방어 논리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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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임차인의 영업활동과 점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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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임대인이 공사용 비계 설치 및 장기간 영업방해 행위를 통해 임차인을 압박하는 경우, 법원이 임차인의 점유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유지보수 공사를 이유로 임차인 권리를 침해하는 편법적 퇴거 압박을 법원이 제지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이나 점유권 침해와 관련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