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A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소재 사업구역 내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과거 국가와 A구가 소유했던 토지에서 심각한 토양 오염을 발견했습니다. • 사건 배경: 조합은 국가 및 A구로부터 해당 토지들을 유상 매수하거나 무상양도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구리, 납, 아연 등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발견되어 거액의 정화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검토 사항: 매도인(국가 및 지자체)이 오염된 토지를 인도한 것이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무상양도된 토지에 대해서도 정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오염물질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화하지 않고 인도한 행위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화비용의 산출 기준: 감정을 통해 전체 사업구역 내 오염토양 중 피고들이 매도한 특정 필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무게와 그에 따른 정화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과정. • 무상양도 토지의 책임 범위: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상양도된 토지(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국가 등에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 3. 실행 및 성과• LKP의 역할 및 변론 내용:o 엘케이파트너스는 전문 감정인의 조력을 통해 오염토양의 구체적인 매립 위치와 부피, 무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o 피고(대한민국, A구)가 토지를 매도할 당시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오염된 상태로 토지를 인도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법원은 엘케이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대한민국과 A구가 조합에 대하여 유상 매수 토지의 오염 정화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의의:o 재개발 조합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사들인 토지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될 경우,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정화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실무적으로 확립했습니다. o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예기치 않게 부담하게 된 환경 정화 비용의 경제적 손실을 국가 등 원인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담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및 배경• 사건의 발단: 원고(조합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특정 평형(39㎡)을 선택하고 약 1억 3,94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 상황 변화: 이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원고가 선택한 평형이 삭제되자, 원고와 피고 조합은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소송 제기: 하지만 환불이 지연되자 원고는 조합을 상대로 환불약정에 따른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총회 의결 없는 환불약정의 효력: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전원의 공유 재산인 '총유물'에 해당하는데, 이를 환불해주는 행위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약정이 유효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이행불능 여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선택한 평형을 공급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조합의 계약상 의무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의 역할 및 변론 내용:o LKP는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본건 환불약정은 조합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이자 예산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o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인허가 과정에서 평형 변경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계약서상에도 평형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했으므로 '특정 평형 공급'이 계약의 절대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여 이행불능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법원은 엘케이파트너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피고(조합)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의의:o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환불 확약'이나 '합의해지 약정'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총회 의결)를 결여했다면 효력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o 조합의 무분별한 환불 약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 고갈 리스크를 막고, 사업의 안정성을 지켜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원고들)은 서울 뉴타운 내에서 과거 다가구주택이었던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각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입니다. • 사건 배경: 해당 구역 조합은 의뢰인들이 소유한 주택이 특정 시점(2003년 말)까지 구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들어 여러 명인 의뢰인들에게 단 1개의 분양권만 부여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주요 검토 사항: 뉴타운 사업에서 분양권을 판정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 조례와 법률 중 무엇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권리산정기준일의 법리적 해석: 일반 재개발과 달리 '도시재정비법'이 적용되는 뉴타운 사업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2006. 12. 21.)이 분양권 판정의 기준일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조례 적용의 위법성 지적: 조합이 근거로 삼은 서울시 조례 부칙 규정이 상위법인 '도시재정비법'의 취지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정당한 분양권을 소급하여 박탈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건축물대장 전환의 의미: 법리상 '전환'은 구분등기 시점이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의 역할 및 변론 내용:o 의뢰인들이 지구가 지정되기 훨씬 전인 2002년에 이미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을 완료했으므로, 이는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가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입증했습니다. o 조합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다시 연 총회 결의 역시 동일한 실체적 하자(분양권 박탈)를 품고 있으므로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엘케이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의뢰인들의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며, 이를 재결의한 총회 안건 역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의 의의:o 조합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수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o 특히 뉴타운 사업 내 다세대 전환 주택 소유자들이 복잡한 조례 규정 때문에 억울하게 분양권을 잃지 않도록 명확한 승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및 배경의뢰인의 상황: 본 사건의 원고(반소피고)인 주식회사 P(이하 '시공사')는 의정부 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서,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의 공사비 증액 및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이견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사건 배경: 피고(반소원고)인 장암생활권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사가 청구한 추가 공사비가 계약상 근거가 없거나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맞섰고, 오히려 시공사의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반소를 제기하며 대립하였습니다.주요 검토 사항: 물가 변동(ESC)에 따른 공사비 조정의 적정성,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인정 여부, 그리고 공사 완료 후 정산 과정에서의 미지급금 확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공사도급계약상 금액 조정 조항의 해석: 계약서에 명시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실제 공사비 청구 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추가 공사비 인정 요건: 조합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가 공사에 대해 시공사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 투입 비용'과 '묵시적 합의'의 존재 입증.상계 및 지체상금 청구의 타당성: 조합 측이 주장하는 시공사의 과실(지체상금 등)이 실제 공사 대금에서 상계 처리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적법한지에 대한 검토.3. 실행 및 성과LKP의 역할 및 변론 내용: 실제 투입된 공사 내역과 설계 도면의 변경 과정을 정밀 분석하여, 추가 공사가 사업 진행상 필수적이었으며 조합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분이 계약상의 산출 방식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되었음을 감정 및 객관적 지표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조합이 제기한 반소(공사 지연 등)에 대해 불가항력적 요소와 절차적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최소화했습니다.의뢰인이 얻은 결과: 법원은 시공사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여, 조합이 시공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승소 취지)사건의 의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에 대해, 계약서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투입 과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산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공사 대금을 확보하고, 조합 입장에서는 불분명한 채무 관계를 정리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서울 B재정비촉진구역 내 위치한 D성당의 소유자이자 조합원입니다. • 사건 배경: 당초 D성당은 철거 후 이전 신축될 계획이었으나,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구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위치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분쟁 원인: 피고 조합은 성당을 존치시키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당 바로 인접 지역(약 10m 거리)에 최고 19층 규모의 아파트 5개동을 배치하였습니다. • 주요 피해 사항: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성당은 고층 아파트에 완전히 둘러싸여 일조권이 사실상 소멸(연속 일조시간 0분)하고, 아파트 창문에서 성당 내부 및 수녀원이 들여다보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행정주체인 조합이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공익과 사익(의뢰인의 환경권 및 종교활동의 자유)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였는지 여부. • 건축법 특례의 한계: 해당 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조 제한 규정 적용이 배제되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익형량의 누락: 조합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성당 이용자들의 환경권 등 생활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편익만을 우선시했는지 여부. 3. 실행 및 성과• LKP의 역할 및 변론 내용:o 성당의 역사성(1957년 설립)과 상주 사제·수녀 및 약 3,700명의 신자가 누려온 기존의 안정된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o 감정 등을 통해 아파트 신축 후 성당의 일조권 침해율이 80~100%에 달하며, 수인한도를 명백히 초과함을 입증했습니다. o 신설 도로가 성당의 필수 시설(기계실, 피난계단 등) 부지를 침범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합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의 의의:o 재개발 구역 내 존치 건축물에 대해 조합이 형식적인 존치 결정만 내리는 것을 넘어, 해당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대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o '사업비 증가'나 '공익적 취지'라는 막연한 이유로 개인의 환경권과 생활이익을 무조건 희생시킬 수 없음을 확인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서울의 한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판 전 소유자가 의뢰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직전, 같은 구역 내의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이로 인해 전 소유자는 일시적으로 구역 내 두 채의 부동산을 가진 '다물권자'가 되었고, 조합 측은 이를 근거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1명만 조합원으로 본다"는 도시정비법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전 소유자와 묶여 '공동 분양대상자'로 지정되었고, 온전한 단독 분양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본 사건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쟁점: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산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1개의 분양권만 인정해야 하는가? -엘케이파트너스의 변론: 해당 법 조항은 조합원 수를 늘려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은 조합설립 당시와 비교했을 때 전체 조합원 수에 변동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통제할 수 없는 '전 소유자의 추가 매수'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실거주 목적인 의뢰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실행 및 성과법원은 엘케이파트너스의 법리적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분양대상자 수가 조합설립 시점과 동일하다면, 매수인에게 별도의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최종 성과: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중 의뢰인들을 공동 수분양자로 묶은 부분을 취소함으로써, 의뢰인들은 단독 분양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의의: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이 억울하게 분양권을 박탈당할 뻔한 상황에서, 법의 입법 취지를 정확히 파고들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린 유의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