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의 상황: 본 사건의 원고(반소피고)인 주식회사 P(이하 '시공사')는 의정부 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서,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의 공사비 증액 및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이견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배경: 피고(반소원고)인 장암생활권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사가 청구한 

추가 공사비가 계약상 근거가 없거나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맞섰고, 오히려 시공사의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반소를 제기하며 대립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 물가 변동(ESC)에 따른 공사비 조정의 적정성,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인정 여부, 

그리고 공사 완료 후 정산 과정에서의 미지급금 확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공사도급계약상 금액 조정 조항의 해석: 계약서에 명시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실제 공사비 청구 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

추가 공사비 인정 요건: 조합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가 공사에 대해 

시공사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 투입 비용'과 '묵시적 합의'의 존재 입증.

상계 및 지체상금 청구의 타당성: 조합 측이 주장하는 시공사의 과실(지체상금 등)이 

실제 공사 대금에서 상계 처리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적법한지에 대한 검토.

3. 실행 및 성과

LKP의 역할 및 변론 내용: 실제 투입된 공사 내역과 설계 도면의 변경 과정을 정밀 분석하여, 

추가 공사가 사업 진행상 필수적이었으며 조합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분이 계약상의 산출 방식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되었음을 감정 및 객관적 지표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조합이 제기한 반소(공사 지연 등)에 대해 불가항력적 요소와 절차적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최소화했습니다.

의뢰인이 얻은 결과: 법원은 시공사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여, 

조합이 시공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승소 취지)

사건의 의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에 대해, 

계약서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투입 과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산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공사 대금을 확보하고, 조합 입장에서는 불분명한 채무 관계를 정리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