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개인의 사회적 신뢰와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대응부터 종국적인 재판까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 관련 형사사건은 단순히 법률적 방어를 넘어 기업의 평판 관리, 내부통제 강화, 규제 당국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 기업형사(배임·횡령·업무상 비밀누설·공정거래·환경·노무 관련 사건)
⋅ 의료형사(의료사고·리베이트·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건)
⋅ 경제범죄(사기·유사수신·자본시장법 위반·조세범)
⋅ 개인형사(폭행·명예훼손·성범죄 등 개인 사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결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설계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고소·고발, 수사기관 조사 대응,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재판 및 항소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고소·고발 대리 및 수사 초기 대응
• 기업형사 및 개인형사 사건 변호
•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보석 청구
• 형사재판 전 과정 변호 및 항소심 대응
• 의료법·약사법 위반, 보건의료 분야 관련 특별법 위반 등 특수 규제 위반 사건 방어
• 기업 내부 형사 리스크 진단 및 준법경영 자문
• 언론·규제기관 대응,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 대형 병원 리베이트 사건에서 일부 무혐의 및 감경 결과 확보
• 약국 불법 의약품 유통 사건에서 영업정지 취소 및 형사 방어 성공
•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 의료광고 규제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감경 및 행정처분 최소화
• 프로포폴 관련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변론
•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 변론
• 의료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사건 변론
•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법 위반 사건 변론
• 재건축조합 임원 관련 뇌물죄 형사사건 변론
•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공무원 및 교수 변호
• 무고죄·명예훼손·도로교통법 위반 등 다수 형사사건 변론

민사 분쟁은 계약 해석, 채권·채무 관계,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거래 및 보험 분쟁 등 일상적 거래와 기업 활동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평판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복잡한 계약 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보험·손해배상 문제 등이 얽힌 사건은 고도의 법률적 분석력과 풍부한 소송 경험이 요구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민사 분쟁에 있어 예방적 자문부터 소송·중재·조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계약 단계에서의 리스크 점검과 사전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축적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특히 엘케이파트너스는 보험사 측을 대리하는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고지의무 위반, 진단의 적정성, 약관 해석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해지, 면책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피보험자 청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의학적·법률적 근거를 결합해 보험사의 지급책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방어하는 전략적 대응체계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법·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해석, 보험 약관 제·개정 자문, 리스크 예방 자문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법무법인이 보험사의 전담 자문·소송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보험이나 인보험 분쟁에는 필수적으로 의료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의료·제약 분야 자문 경험과 보험법 실무를 결합한 엘케이파트너스의 통합적 대응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보장합니다.

• 보험사 대리 보험금 청구 방어 및 보험계약 관련 분쟁 자문(고지의무 위반, 피보험자 진단의 적절성, 약관 해석, 보험금 지급책임 판단 등)
• 손해보험, 생명보험 등 인보험·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법률 분쟁 자문
• 계약·채권·채무·손해배상 관련 소송 대리
• 상사거래, 경영권 분쟁, 주주 간 분쟁 등 기업 민사사건 자문 및 소송
•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 해결(ADR) 지원
• 대규모 집단민사·하자보수·부동산·건설 관련 분쟁 자문

• 보험회사의 희귀질병 보험금 지급, 보험약관 적용에 대한 해석 관련 다수 자문
•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보험사 면책 판결 확보
• 진단서 허위 및 과다 진단 주장 사건에서 보험사 전액 면책 판결 도출
• 약관 해석 분쟁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험사 해석의 정당성 인정
• 대형 상가 임대차 분쟁 소송에서 승소
• 화재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방어 수행
• 데이터센터 개발 관련 채권·채무 소송 방어
• 분양권 관련 소송(노량진8·5, 방배6, 수색13, 갈현1구역 등)
•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오염토 손해배상 소송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 공사대금·용역대금 반환·매도청구 소송
• 건물명도·아파트명도·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 명도 관련 소송
•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행정기관의 처분은 단순한 행정절차 차원을 넘어 기업의 영업활동, 평판, 시장접근성, 그리고 개인의 직업적 명예와 생계 등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인허가 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는 일시적인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사업 존속 및 시장 경쟁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이러한 처분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부동산·건설, 금융·투자,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행정기관의 제재처분이 예상되는 단계부터 사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 조사·청문 단계에서의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 청문 및 진술 대리,
⋅ 처분사전통지 단계의 대응 전략 수립
을 통해 불이익 처분의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이미 제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처분취소·무효확인소송) 제기,
⋅ 과징금 부과 취소·감경 소송,
⋅ 인허가 갱신·재교부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 자문
등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취소·변경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장기적인 규제 대응 전략까지 제공합니다.

• 인허가 취소,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심판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공단 대응(요양급여비용 환수, 허가취소, GMP·제조업정지, 리베이트 제재 등)
• 인허가 취소·정지, 개발사업 승인·계획 변경 거부, 신탁·PF 규제 관련 처분 대응
•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과징금 부과 및 제재심 대응, 제재조치 효력정지 대응
• 현지조사·행정조사 참여 및 자문
• 규제 리스크 사전 컨설팅 및 예방 자문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다수 승소
• 약사법 위반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수행
•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의료기관 광고 규제 위반 사건에서 행정처분 최소화
• 사업시행계획 취소 소송 수행
•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수행
•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수행
•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 수행
• 종합소득세·취득세·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등 세무 행정소송

공정거래 관련 분쟁은 크게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불법 리베이트,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 위반, 소비자 집단소송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같은 절차는 형사사건, 행정제재,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층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대응,
⋅ 관계자 출석 및 진술 조력,
⋅ 의견서 및 심사보고서에 대한 반박서 작성,
⋅ 과징금 감경 및 불송치 처분 확보 등
조사 및 심결 전 과정을 면밀하게 지원하며, 담합·불공정거래 사건에서 과징금 감경과 불송치 처분을 다수 확보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장기화되기 전 공정거래 조정제도·동의의결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기 해결을 도모하고, 사건의 본질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 이슈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집단적 피해구제 절차)로 확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제품·서비스의 결함, 표시·광고의 위법성, 리워드·캐시백 등 소비자 기망 이슈 등에서
⋅ 집단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대응,
⋅ 집단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대리,
⋅ 리콜·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대응,
⋅ 소비자 민원 및 언론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기업의 평판과 경영안정을 동시에 보호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단순 사후 대응을 넘어,
⋅ 기업 맞춤형 공정거래·소비자 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내부통제 및 리스크 매뉴얼 정비,
⋅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소비자법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을 통해 기업이 사전에 리스크를 예방하고, 법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업 맞춤형 공정거래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해 사전 리스크 관리와 예방적 자문까지 제공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방어
•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절차 대응
• 담합·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자문 및 소송
• 잠재적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한 각종 자문(계약서 검토, compliance 업무)
• 공정거래 준법경영 컨설팅 및 내부 규정 정비
•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불복 소송
• 소비자 클레임 대응 및 집단소송 방어

•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서 형사·행정 절차 병행 방어 성공
• 도매상 간 가격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감경 및 무혐의 판정 확보
• 의료기기 업체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 글로벌 기업 대상 소비자 집단소송 방어 수행
• 식품기업의 소비자 클레임 대응 수행
• 구매대행계약서·위수탁계약서·프랜차이즈계약서 등 불공정 조항 검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