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사진=엘케이파트너스)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3기 신도시 조성·GTX 황충 등 국가 공익사업 곳곳 재산권 수용 소유자, 시장가치 반영 보상금에 이목 협의서 날인 전 헌법·법률 명시된 권리 충분히 따져야 감정평가서, 법리·수치로 공략…세무 전략도 중요 [안상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최근 3기 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광역 교통망(GTX) 확충,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개발 등 국가적 공익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평생을 일궈온 터전과 소중한 재산권을 수용 당하는 소유자들에게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중대한 사건이다. 소유자들의 공통된 질문은 명확하다. 과연 정부나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이 시장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행자가 최초로 제시하는 보상금은 행정 효율과 한정된 예산 집행이라는 틀 안에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유자가 체감하는 자산의 미래 가치와는 상당한 간극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절차의 단계별 구조와 그 속에 숨겨진 논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한다. 토지보상법상 보상 절차는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이라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각 단계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과정이 아니라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증액을 위한 전략적 대응 수단이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 구간이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결정적 순간은 협의 단계다. 사업시행자가 통보한 금액에 동의해 협의서에 날인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순간 그 금액은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된다. 이후에는 보상금의 적절성을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시된 금액이 객관적 시장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서명을 멈추고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다. 상당수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실질적 불이익을 우려하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이므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본다. 본격적인 보상금 증액 전략은 협의 거부 이후 진행되는 감정평가 결과의 정밀 분석에서 시작된다. 우선 보상계획서와 지장물 조서의 정확성을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대조해야 한다. 토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건물, 수목, 영업시설, 농작물 등 보상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이 누락 없이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실무에서는 공부상 지목과 다른 실제 이용 현황인 ‘현황지목’의 판정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 대상 여부 등을 두고 시행자와 소유자 간의 견해 차이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기초 데이터의 오류를 초기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그 오류는 수치화돼 이후 모든 재결과 소송 단계의 감정평가 결과에 고스란히 전이된다. 보상의 핵심인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서라는 ‘숫자의 집합’을 법리와 수치로 공략해야 한다. 토지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정했는지, 내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가로조건, 접근조건, 획지조건 등 개별 요인의 비교가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여기서 필자와 같은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시각은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인 법리적 접근만으로는 간과하기 쉬운 감정평가의 복잡한 산식 오류나 특히 영업보상과 농업보상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산정 및 비용 배분의 허점을 통계적·회계적 관점에서 포착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행정소송에 이르면 법원이 선정한 제3의 감정인에 의해 토지 가치를 다시 평가받게 된다. 법원 감정은 행정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얽매이기보다 개별 토지가 가진 구체적인 특성과 잠재적인 개발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재결 단계에서 주장했던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법원 감정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수용재결에서 이의재결, 다시 행정소송 단계로 나아갈수록 보상금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은 각 단계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감정평가의 오류를 하나씩 제거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결론적으로 토지보상 문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의 영역이 아니라, 재산권의 정당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고도의 경제적·법률적 사안이다. 보상금의 총액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고려한 세무 전략이다. 아무리 보상금이 증액되어도 세무 리스크 관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유자가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처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부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대응은 더욱 치밀하고 구조적이어야 한다. 법과 제도는 준비된 자에게만 그 효용을 다하는 도구와 같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전문가와 함께 보상의 구조적 모순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단순히 법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감정평가의 산식과 수치 구조를 정밀하게 재검증해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는 다각적인 대응이야말로 정당한 보상으로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다.

옵티머스·대장동·비상계엄 특수본 등 중대 수사 경제범죄·기업형 형사사건 대응 역량 집중 강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검찰 출신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감독원 경력을 갖춘 남재현 대표변호사를 영입하며 형사 분야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기업형 형사사건과 대형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남재현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통합형 전문가로 회계·금융·자본시장 규제와 형사 수사 실무를 아우르는 이력을 갖추고 있다. 삼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사와 회계조사, 지주회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재무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은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주가조작, 회계, 인수합병 등 자본시장 및 기업 관련 핵심 사건을 담당하며 민·형사 실무 경험을 축적했다. 검사 임용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범죄 수사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부실 사건,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했으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대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관련 조세포탈 사건 등 대형·복합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했다. 최근에는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로 파견돼 국가적 중대 사건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특히 회계와 금융 구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횡령·배임, 조세범죄 사건에서 수사와 공판을 수행해 다수의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이번 영입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구속 대응, 공판, 기업 내부조사와 사전 리스크 관리까지 아우르는 대형 형사 사건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로펌의 기업·자본시장 실무 경험과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이 결합되면서 대형 경제범죄와 기업형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남재현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기업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회계와 금융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대형로펌에서의 기업 사건 경험과 검찰에서의 수사 경험을 결합해 고난도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법원은 과거 남양유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홍 전 회장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지체로 한앤코가 손해를 봤다고 간주하고,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행지체로 발생한 기업가치 하락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중략)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윤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진술·보장 조항의 실질적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진술·보장 조항이 단순한 재무적 리스크뿐 아니라 경영권 리스크, 평판 리스크 등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포괄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전통적으로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정돼 온 기업 가치 하락에 대해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선우 변호사는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과 재무제표 분석,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너리스크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다"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 로펌 (21) LK파트너스 대형 로펌서 경력 3명 영입 부동산, 통상, 가사·상속 강화 B2B·B2C 플랫폼 동시 확장 김철환 관세팀장, 권형우·정종대·손혜수·이예은·윤선우·배준익·김민수·안상일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됐다. 의사 출신 배준익(변호사시험 1회)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 특화 로펌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 왔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최근 대형 로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의료·바이오뿐만 아니라 부동산·PF, 국제통상 등 전 분야로 외연을 확장했다. 법인 형태도 유한으로 전환하며 ‘차세대 종합 로펌’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도약의 핵심은 전문 인력 확충이다. 안상일(변시 1회)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부동산·금융·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윤선우(변시 3회) 변호사도 김·장 출신으로 의료·제약·공정거래 분야를 다뤄왔다. 윤 변호사는 공정거래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정종대(변시 2회)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에서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을 수행했다. 안 변호사는 “대형 병원에서 중증 환자와 복잡합 의료 상황을 경험한 의사가 개원하면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듯, 대형 로펌에서 쌓은 집약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사건에서 해외 투자와 관련해 외국 변호사 등 여러 전문 인력이 붙으면 100원짜리 규모가 5배, 10배로 불어나지만, 창출 가치가 반드시 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엘케이파트너스는 집약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기존 강점인 의료 분야 전문성은 더 강화했다. 약사 출신 손혜수(변시 10회)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으며, 기존 간호사 출신 직원 3명이 행정 업무를 돕고 있다. 다수 의료기관을 대리해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한 부산시 실증사업 등 국가·지자체 정책 용역에도 활발히 참여한 바 있다. 제약회사·의료기기 회사 등을 자문해 온 윤 변호사는 “제약·헬스케어 산업에서는 공정거래법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컴플라이언스 경험 등을 토대로 의료 분야에서의 기업 법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도심형 ‘엣지 데이터센터’ 자문을 중심으로 이미 두 자릿수 이상의 자문 실적을 올렸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증가하는 관세·조세 이슈에도 대응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에는 해외 고객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관세와 조세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경험을 토대로 해당 분야까지 업무 분야를 확장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법무법인 세종 출신 김철환 관세사를 팀장으로 영입한 것이 그 일환이다. 기업 법무(B2B)의 노하우를 개인 고객(B2C)에게 확장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가사·상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B2C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담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패키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 변호사는 “개인 고객의 사건도 단순히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건의 배경과 전체 구조를 읽고 최적의 해결 방식을 설계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대표변호사는 “전문성과 기동성을 결합한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결과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Next Law Firm of Korea’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엘케이파트너스는 지난달 31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 인가를 받고 조직 변경 등기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사건 관리, 회계 투명성을 높인단 방침이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유한 전환과 동시에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2012년 출범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보건·의료, 부동산, 금융, 기업법무 등을 맡는 종합로펌이다. 최근까지 김·장 법률사무소 출신 안상일·윤선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출신 정종대 대표변호사 등이 합류해 조직을 키웠다. 배준익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투명한 경영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넥스트 로펌 오브 코리아(Next Law Firm of Korea)'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를 증권범죄의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면 이를 양형의 감경 요소로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양형위가 이를 확정하면 협조자의 형량 감경 기준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재판 협조가 어느 정도의 감경 효과가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중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윤선우 변호사는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협조했을 때 감경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법관의 재량을 존중하면서도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위의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합리적 이유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합리적 근거 없는 이탈은 사실상 허용되기 어렵다. 또 협조를 자수와 동등하게 평가하겠다는 점에 대해 윤 변호사는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조치로 판단된다"고 했다.

- 선릉 한국기술센터로 사옥 이전…고객 수요 대응 - 해외 진출·부동산·금융 분야 등 법률서비스 확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대형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을 영입하고 선릉역 인근 한국기술센터로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정종대(왼쪽부터), 배준익, 윤선우, 안상일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금융 및 인수합병(M&A) 전문가 안상일 변호사 △의료·제약, 부동산 금융 및 공정거래법 전문가 윤선우 변호사 △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 전문가 정종대 변호사다. 안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세종 출신이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 이후 보건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기업법무, 금융, M&A, 지식재산권, 부동산, 분쟁해결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 확장된 고객층과 업무영역에 맞추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옥 이전을 결정했다. 또한, 의사 출신 배준익 대표변호사의 보건의료 전문성과 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들의 다양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향후 ‘K-의료·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 및 투자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준익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대형 로펌 수준의 전문성과 체계’를 갖춘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