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 없는 공사로 인해 점유권과 영업권을 침해받자, 철거단행 및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인 건물주는 건물 외벽 전체에 비계(공사용 가설구조물)를 설치하고 공사 자재를 출입구 등에 적치하여 점포 접근과 영업 활동을 방해했습니다.쟁점​- 임차인의 점유권 및 영업활동 방해 여부- 건물주의 공사가 단순 유지보수인지, 임차인 퇴거 압박을 위한 위법 행위인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인 임차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철거 및 방해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채무자가 이후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도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기존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뒤늦게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사가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점유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엘케이파트너스의 전문성​엘케이파트너스는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비계 설치, 자재 적치, 영업방해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 법리 검토 및 전략 수립: 단순 보존행위가 아닌 퇴거 압박 행위임을 강조하며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논리 전개- 가처분 신청 및 변론 진행: 철거단행과 점유방해금지, 영업시간 내 공사금지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처분 청구- 이의신청 대응: 채무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하도록 방어 논리를 제시​이를 통해 임차인의 영업활동과 점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은 임대인이 공사용 비계 설치 및 장기간 영업방해 행위를 통해 임차인을 압박하는 경우, 법원이 임차인의 점유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유지보수 공사를 이유로 임차인 권리를 침해하는 편법적 퇴거 압박을 법원이 제지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상가 임대차 분쟁이나 점유권 침해와 관련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자문을 맡은 안산 성곡동 캄스퀘어(KAAM Square)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수전용량 80MW)이 2024년 12월 본PF(Project Financing) 대출 조달에 성공했습니다.​이번 본PF의 대출 약정금액은 8,340억원으로, 이미 2024년 10월 납입된 2,500억원 규모의 equity 자금과 합쳐 총 1조 840억원의 1차 사업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중에서도 규모와 복잡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됩니다.본PF 구조와 규모​이번 대출 약정은 총 8,340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트렌치 A(선순위) 7,100억원- 트렌치 B(중순위) 700억원- 트렌치 C(후순위) 540억원​삼성증권이 주관사로 참여하여 전체 자금 조달을 주도했으며, 특히 6800억원 규모의 ABSTB(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 발행을 통해 대출채권 매입, 사모사채 인수, 자금보충의무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했습니다.​이번 PF 실행을 위해 캄스퀘어제일차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어 2024년 12월부터 2028년 6월까지 총 21회차에 걸쳐 ABSTB를 발행할 계획입니다.사업 개요-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0-4번지- 규모: 연면적 7만6,459㎡ (2만3,128평)- 건축 구조: 지하 5층 ~ 지상 7층- 시공사: 현대건설본PF 조달에 성공함에 따라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엘케이파트너스의 역할엘케이파트너스는 본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이고 세밀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PFV 설립과 산업단지 내 부동산 거래 구조 설계- 수전 확보 및 end-user와의 사용 약정 체결- Bridge Loan 및 부지 소유권 확보- 구조고도화 대행사업계약, 건축허가, 시공·설계·감리 계약 지원- 본PF 대출 약정 및 신탁계약 자문특히 데이터센터 특유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 요건을 고려한 법률 구조화 과정에서 엘케이파트너스의 전문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엘케이파트너스의 전문성​엘케이파트너스는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금융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리스크를 관리하고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이끌어내는 고객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함께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맡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치아 발치 후 발생한 감각이상과 관련된 의료분쟁 사건으로, 의료과실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사건 개요​환자는 치아 발치 수술을 받은 뒤 하악(아래턱) 부위에 감각이상 증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과 관리 소홀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병원의 주장​병원은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과실은 없었으며하악 감각이상은 치아 발치 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일 뿐이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감각이상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에 속하며병원은 환자에게 위험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으며수술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따라서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의료행위 후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과실로 인정되지는 않는다합병증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이 제한된다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와 관리의무 이행 여부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분쟁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법적 검토가 모두 필요한 복잡한 영역입니다.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인지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인지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이 세 가지를 철저히 따져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병원에 보호입원된 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해 불필요하게 강제입원을 시켰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원고의 주장환자의 증상은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입원을 결정한다.이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병원의 주장환자의 상태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보호입원의 요건을 충족한다.입원 당시 의사의 판단과 의료기록에 비춰 볼 때 절차상 문제 없다.입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과실이 없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환자의 상태는 보호입원 요건(자·타해 위험성)을 충족했음입원은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거나 과실로 볼 수 없음​따라서 환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판결의 의미이 사건은 정신질환 환자의 보호입원과 관련해, 병원의 판단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보호입원은 환자 본인과 주변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의료진이 당시 상황과 의료기록에 근거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면,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의료기관은 모든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철저히 남겨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정신질환 관련 사건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모두 얽혀 있어 매우 민감하고 복잡합니다.강제입원 요건 충족 여부 /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 의료기록의 충실성이 세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진행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은 인정했지만,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분쟁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사건 개요망인은 두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방문해 CT 촬영을 받았으나, 뇌동맥류 파열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원고(환자 측)의 주장피고 병원 의료진이 CT 영상에서 뇌동맥류 파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진단상 과실이다.적절한 시점에 재출혈 위험을 판단하고 신속히 조치했다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따라서 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피고(병원 측)의 주장초기 CT 영상만으로는 지주막하출혈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환자가 귀가 후 다시 내원했을 때도 뇌출혈 징후가 뚜렷하지 않았다.환자의 사망은 이후 발생한 재출혈 때문이며, 이는 초기 진단상 과실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환자의 사망은 이후 발생한 재출혈에 기인한 것으로, 초진 당시 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진단상 과실만으로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판결의 의미이번 사건은 과실과 인과관계는 별개로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해도,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사망, 후유장애 등)에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된다.의료분쟁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과실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환자의 사망이나 손해와 직접 연결되는지,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복잡한 쟁점을 철저히 검토해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진행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분쟁에서 진료상 과실 판단 기준과 후유장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사건 개요환자는 병원에서 경부 초음파검사와 조직검사를 받은 뒤, 상완신경총 종양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했고, 환자는 운동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환자 측)의 주장병원이 수술 전 정확한 치료계획을 세우지 않고, 종양을 과도하게 절제하여 상완신경총 손상을 초래했다.수술 후에도 경과관찰이 부실했고, 신경 손상 가능성 및 후유장애 발생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따라서 병원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피고(병원 측)의 주장당시 상황에서 선택된 수술 방법은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치료계획이었다.종양 제거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수술 중에도 환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환자의 후유증은 합병증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치료계획 수립 당시의 의료 수준, 환자 상태, 검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 병원의 선택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환자에게 발생한 신경 손상 및 후유장애는 합병증 범위에 속하며, 이를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단순한 치료 결과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합니다.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합병증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조언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의료진의 판단이 당시 기준에서 적절했는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합병증인지, 과실로 인한 손해인지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의료사고·의료분쟁 상담 안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