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법인의 김민수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복잡한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 심도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온 김민수 변호사는, 이번 전문분야 등록을 통해 법인의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수요자에게 양질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협회장 명의의 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공인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분양, 현금청산, 명도, 청산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이해관계와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교차하는 분야입니다.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며, 사업 단계 및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쟁점이 상이합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주로 조합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총회결의의 무효 및 취소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쟁송이 발생하기도 하며, 조합원 지위나 분양권, 현금청산과 관련된 복잡한 권리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구역 내 명도 및 점유 관련 분쟁, 시공사나 시행사, 조합 임원 간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 사안뿐만 아니라 사업이 종료된 후 청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조합 정관, 행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분쟁 구조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재개발·재건축 법률지원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의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조합원 자격 및 분양 대상자 지위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혹은 현금청산 대상 여부 및 보상 범위 산정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한 선제적인 법률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 및 총회결의의 적법성이 쟁송화되거나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책임 소재 파악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명도·인도·점유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고 면밀한 법리적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조합,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의뢰인의 지위와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법률 검토를 제공합니다. 

사안이 본격적인 쟁송으로 발전하기 전, 객관적인 법률 점검을 통해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장합니다.

당 법인은 이번 김민수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을 계기로, 정비사업 관련 법률문제에 대하여 한층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