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주요 업무사례

- 의약품판매허가 조건인 의약품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청구 소송수행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결정처분취소 소송
- 진료비 및 용역비 청구소송 수행
- 요양기간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소송 수행 등 의료기관 관련 행정소송 다수 수행
- 보건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처분청(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리하여 승소판결 다수
- 보건관련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현지조사 및 현지 확인 등의 절차에 참여하여 자문 제공 및 대응
- 의료인, 약사의 의료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사건 다수 변호
- 의료소송 관련 다수 의료기관 소송 대리
- 의료법령의 체계적 해석을 위한 판례연구(한국의학연구소, 2016)
- 의료법 법령 개정 연구(대한간호협회, 2016)
-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의 허용 여부 및 범위 등 법률자문
- 공공데이터 공개, 의료법 행정처분 시효 규정 신설 관련, 응급의료 종사자 행정 처분 관련 등 법률자문
- 건강식품 광고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의약품 품목허가 관련 기간 해석 등 다수 법률자문
- 의료기관 인증관련 적용 및 제도 관련 다수 자문
-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절차 및 관리 방법 등 다수 자문
- 의료인 단체의 정관, 규정 및 선거 등 운영 관련 다수 자문
- 보험회사의 희귀질병 보험금 지급, 보험약관 적용에 대한 해석 관련 다수 자문
- 제약회사의 PMS, 원료물질독점구매, 도매상 사전할인율 등 제약관련 법률자문 다수 수행
- 의약품 광고, 비급여의약품 보험적용, 신용카드 결제 비용 할인, 약가인하처분 등 제약관련 법률자문 다수 수행
-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양식 및 적용내용 법률자문 다수 수행
- 의료기관 입찰과 관련한 절차, 규정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한 다수 법률자문 수행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