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권 대표변호사/의사
이경권 변호사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인증평가원 등 다수 정부기관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정부의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석사(민법)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2008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
주요 업무분야
의료, 제약, 의료기기, 기업법무, 법제, 의료 컨설팅
학력
- 부산 동천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민법 석사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민법 박사과정 수료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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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검토(대한의사협회, 200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보건복지부, 2008)
- 치매예방관리법안 마련에 대한 연구(보건복지부, 2010)
- 소비자생협, 농협 등의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대한의사협회, 2010)
- 간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대한간호협회, 2010)
- 의료기관의 환자정보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대한병원협회, 2011)
- 인증기준 및 보건의료관련 법령 및 보건의료단체 규정과의 연관성 분석(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1)
- 인증기준과 건강보험 급여기준과의 일관성 분석(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1)
- 병원행정서류 간소화 방안(보건복지부, 2011)
- 암등록자료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방안 연구(국립암센터, 2012)
-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입법안 마련 연구(공립노인병원협회, 2013)
- 전공의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연구(대한병원협회, 2013)
- 통합의료진흥원 법, 제도 개선안 검토 용역(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 대한간호협회 조직 및 규정 체계 개선 연구(대한간호협회, 2015)
- 우리나라 의료수출 사업의 제도적 관리 방안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 의료법령의 체계적 해석을 위한 판례연구(한국의학연구소, 2016)
- 의료법 법령 개정 연구(대한간호협회, 2016)
경력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제72회 의사국가면허시험 합격
-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의료법무전담교수
-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정책연구기획센터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재단법인 중앙입양원 비상임이사
- 재단법인 한국간호평가원 이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대한의료법학회 재무이사(前)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 위원
-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위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IT 전략자문위원회 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특별자문단 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옴부즈맨(청렴시민감사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위원회 위원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심사위원회 위원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 대한간호협회 윤리위원회 위원
- 국립암센터 징계위원회 위원
- 경찰병원 징계위원회 위원
-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前)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前)
- 서울특별시 고문변호사
-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 보건복지부 범정부 복지정부통합관리사업 자문변호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前)
- 대한간호협회 법률고문 등 다수 업체 고문
- 재단법인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이사
논문/저서
[저서]
- 청소년 약물 남용의 이론과 실제(2008. 9.,공저)
- 의료광고 이론 및 판례(2011. 11.)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배경과 해설(2013. 6.)
- 안과의료분쟁(2016. 3., 공저)
[논문]
-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규제의 내용과 개선책(2008. 의료정책포럼)
- 인터넷 의료광고의 규제방향에 대한 법적 검토 (2008. 의료법학)
- 환자의료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 (2009. 한국의료질향상학회)
- 소비자 생협, 농협 등의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연구(2011. 의료정책포럼)
- 책임제한 요소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2013.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 의료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2013. 저스티스)
- 각종 의무기록 작성에 있어서 알아야 할 의료윤리(2013. 대한내과학회)
- 25년동안의 안과 관련 의료소송 (2015. 대한안과학회지)
수상/선정
- 2011년 대한민국나눔대상 특별 대상(국가인권위원장) 수상 (2011. 10.)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2012. 4.)
- 의협신문 창간 기념 감사패 수상(2013. 3.)
-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감사패 수상(2015. 2.)
